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5-562호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2025.  2.

차 례

※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I. 총 칙	3

1. 목 적	3

2. 방 침	3

II. 평준화 지역 일반고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4

1.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전학 배정계획	4

2. 평준화 지역 학교장이 실시하는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12

III.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20

1. 적용 대상	20

2. 기준 및 절차	20

IV. 외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29

<붙임>

경기도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행 지침	34

경기도 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배정 계획	38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관련규정	43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총 칙

목 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89조에 의거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의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방 침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라 함은 경기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수원시, 성남시, 안양권(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부천시, 고양시,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용인시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등학교 포함)]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라 함은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비평준화 지역내 모든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내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등학교·특수지고등학교)

‘나’항의 고등학교 중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과학고는‘Ⅳ. 외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른다.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한다.(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명시된 학교만 가능함)

본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관리 방법을 학교 규칙에 기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하여, 공개하고(인터넷 홈페이지, 문서로 비치) 규정대로 시행 한다.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전학 배정계획

적용대상

평준화지역인 수원시, 성남시, 안양권(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부천시, 고양시,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용인시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등학교 포함)

전학 대상자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명시된 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재학자로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 “전 가족”은 부․모 및 전․편입학 대상 학생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3조(다른 학교의 전학)에 의거한 제주국제학교 학생으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 제주국제학교(학력인정) : KIS-Jeju(한국국제학교), NLCS Jeju(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Branksome Hall Asia(브랭크섬홀 아시아), SJA jeju(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학력인정)에 의한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학생으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 외국인학교(학력인정) : 청라달튼외국인학교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 환경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을 추천한 자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관할 교육장이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검토 후, 다른 학교로 전학 배정을 요청한 자

체육특기자로서 관련 규정에 의한 전학 대상자

적용 기준

평준화지역 중학교를 졸업하고(해당 평준화지역이 거주지인 검정고시 합격자) 해당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은 자 및 해당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해당 평준화지역 소재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고(배정받고) 거주지 이전으로 타 지역 학교로 전학 후, 다시 거주지 이전으로 해당학군의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자는 1학년 1학기부터 전학을 허용 할 수 있다.(단, 1년 이내 전입자는 기 배정교에 선배정)

해당 평준화지역에 배정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교에 선배정하되, 타 시․도 및 타 시․군 소재 학교에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할 수 있다.(단, 입학전 배정 또는 개학과 동시에 타 학교로 전학한 경우에는 2월에 재배정 추첨권 부여 가능)

고등학교장이 영 제89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한 자로 학교군 별「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3학년은 5월 말일까지 접수한 자에 한하여 추첨․배정한다.(단, 학교장이 실시하는 귀국학생 전․편입, 특례 편입학 등은 제외)

영 제89조 제2항에 의거, 해당 학군의 일반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은 불가하다.

해당 학군의 특성화고등학교·특수지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은 불가하다.

체육특기자 전학은 체육특기자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전 규정에 예외를 인정한다.(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지방에 되어 있는 경우(경기·서울·인천 이외의 지역만 가능)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인 경우

가정폭력 등 피해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비밀전학의 경우

기타 학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학군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타시․군으로 강제전학 조치가 된 후, 다시 해당학군으로 전․편입은 불가하다.(단, 타 학교에서 재학기간이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학 신청 시 해당 학군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없는 학교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은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배정 계획(생활교육과 시행)에 의하며, 교육장이 배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아래의 인정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편입학 등을 허용 한다.

☞ 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

1) 재입학 : 대상자 전원

2) 영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특례대상자) :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이내

※ 제1호 및 제4호 대상자는 정원 내로 선발함

3) 영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자(귀국학생 등) 및 전․편입학하는 자

(귀국학생 중 해당지역에 전 가족이 거주하는 자와 학교군 또는 시․도(군) 지역에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한하여 정원 외 학생수로 인정)

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3%이내

나)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3%이내

4) 국가유공자 자녀 :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3%이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5) 영 제89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교육환경 변경 전학, 학교폭력 피해학생) : 대상자 전원

6)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 :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5%이내

7)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에 따른 군인자녀 :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2%이내

8)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자 : 대상자 전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9) 교육활동 침해학생으로 조치된 자 : 대상자 전원(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10) 성폭력 피해학생 : 대상자 전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1)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 대상자 전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아동복지법 제29조)

※ 2)․3)․4)․7) 은 거주지가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자에 한하여 정원 외 인정

※ ‘거주지’ 는「민법」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함

전입학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 장소(학군별 추첨관리기관)

연번	평준화 지역	입학추첨관리기관	연락처	비고
1	수원	수원교육지원청	031-250-1378
2	성남	성남교육지원청	031-784-7350
3	안양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031-380-7045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포함
4	부천	부천교육지원청	070-7099-2189
5	고양	고양교육지원청	031-900-2996
6	광명	광명교육지원청	02-2610-0561
7	안산	안산교육지원청	031-412-4538
8	의정부	의정부교육지원청	031-8200-037
9	용인	용인교육지원청	031-8020-9251

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필요한 경우 학군별 추첨관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구비서류

기본서류

전입학 배정원서<서식1>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전 가족 등재)

※ 온라인 접수시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http://satp.goe.go.kr)에서 접수,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필요(G4C 확인)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추가서류)

- 직장, 사업 등의 이유(경기‧서울‧인천 이외의 지역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증빙서류

- 부‧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경찰서 신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 ‧ 미성년후견 현재)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부모의 혼인 및 이혼 확인 가능한 서류

※ 친권자가 아닌 경우 ☞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추가 제출

※ (학생)기본증명서: 친권자 확인 가능한 서류

-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모의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

- 전세금 보호를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와 현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등재)

·학부모 확인서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

- 지체장애인 및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학생

· 학교장의견서

· 의사의 진단서

·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육특기자 : 관련 서류 일체

- 수몰지구 대상자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자녀 :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관련 서류 일체(학교장 의견서 28쪽 <서식4>참고)

-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공통 - 학교장 추천서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 – 의사진단서

·교육 환경 변경 사유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전문상담가 의견서, 상담기록, 학생선도회의록, 담임의견서, 학부모의견서 등)

-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 학생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학대피해 아동확인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  군인자녀 : 군인으로 재직중인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 기타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관계 증빙서류

배정 방법

배정 원칙

일반 학생은 학교군별(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광명․안산․의정부․용인)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성별, 학년별로 구역 내 학교별 결원 수만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추첨배정한다. 단, 구역 내 정원의 범위 초과 시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타 구역으로 추첨 배정하거나, 구역 내 결원 생길 때까지 차기 추첨 배정으로 순연할 수 있다.

※ 컴퓨터 프로그램 추첨 방식

① 순위추첨 :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순위 부여

② 배   정 : 배정 순위에 따라 지망학교 순으로 결원 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첨 배정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둥이 학생은 1명의 지망순위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고등학교에 재학․배정된 세자녀(세자녀 이상 포함) 중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막내는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로, 바로 위 학생이 남고․여고 또는 일반고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고등학교로 배정한다.

체육특기자는 학군 내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내로(정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정원 외 허가 인원 기준) 해당학교에 선배정한다.(영 제89조제3항)

지체장애인 및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학생은 지체장애 및 질환의 정도를 감안,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선 배정한다.(영 제89조제3항)

수몰지구 이주민 자녀는 학교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배정한다.(단, 배정 후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으로 환원한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추첨 배정한다.

군인 자녀는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추첨 배정한다.

전 재적교 제2외국어의 선택 상황은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① 학교군별로 해당 학생은 전 재적교 제2외국어 선택과목과 동일한 선택과목 이수교만을 지망하여 추첨․배정할 수 있다.

② 학교군별 금회 추첨 해당자로서 제2외국어와 선택과목 일치교의 결원이 없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2외국어 선택에 관계없이 금회 추첨 배정을 받거나 제2외국어 선택이 일치하는 학교의 결원이 생길 때까지 차기 추첨 배정으로 순연할 수 있다.

관할 교육장이 학교장의 의견서 검토 후, 전학배정 요청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대상자 전원을 정원 외로 선 배정한다.(영 제89조제5항)

(현 재적교와 배정 희망교 관할 교육장이 다른 경우, 현 재적교 관할 교육장이      배정 희망교 관할 교육장에게 학교장 의견서 송부)

영 제89조제5항에 의거, 고등학교장이 평준화지역 학교군내 학교로 전․편입학을 추천(교육환경 변경)한 자는 학교군 별「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교육장이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고, 별도의 배정 방법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①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편입학이 불가피한 자

② 집단 따돌림, 가정 폭력 등으로 전․편입학이 불가피한 자

③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학생으로 비밀전학이 불가피한 자

④ 기타 교육 환경 변경 사유로 전․편입학이 불가피한 자

처리절차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학교군별 추첨관리교) → 추첨 시행(추첨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시행) → 추첨결과를 민원인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하고, 도교육청에 제출 → 도교육청에서 전 재적교와 배정학교에 배정결과를 통보

※ 영 89조제5항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교육환경 변경 전학은 별도      절차에 따라 교육장이 배정(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등록기한

추첨일 기준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간 협의 하에 결정 가능)

추첨권의 제한

추첨 배정을 받은 자가 전입학을 포기할 때에는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하지 않는다.(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은 등록포기원을 제출 받아 등록포기사실을 전 재적교와 추첨관리기관에 통보한다.)

전입학 추첨일

해당 학교군에 결원 발생 시 매주 목요일 추첨을 실시하며, 하계·동계 방학 중에는 월 2회 추첨․배정한다.(단,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추첨 당일 참관 가능

기 타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은 배정된 전입학자의 실거주확인 등 결격 사유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결격 사유 발생 시는 전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전입학 취소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재적교와 입학추첨관리기관에 통보하며, 전입학 배정이 취소된 자는 원재적교로 복귀한다.(영 제89조제5항에 의한 교육환경 변경 전학,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학교폭력 강제전학,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 등은 제외).

위장전입으로 전입학 배정이 취소된 자는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이상 경과 후 전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평준화지역 내 일반고등학교장은 매주 금요일까지 학군 내 입학추첨관리기관으로 재적 상황을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 비밀전학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및 필수증명서 외             증명서 중복 징구를 최소화하도록 유의(한부모가족 자녀의 중․고입 제출서류        개선 안내[′24.1,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평준화 지역 학교장이 실시하는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재입학

당해 학교 퇴학(자퇴)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원재적교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학을 허가한다.(단,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로 재입학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준화지역 동일학군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고에서 일반고로 편입학 불가능하나, 이 경우 재입학 불가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학군 입학추첨관리기관으로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퇴학(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 부터 퇴학(자퇴)시점 전일 까지 재입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서식 2>

퇴학(자퇴)생의 편입학

퇴학(자퇴)자가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 인정 각종학교 포함)간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단, 평준화지역 동일학군 내에서는 일반고․특성화고․특수지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편입학이 불가하다.)

퇴학(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 부터 퇴학(자퇴)시점 전일 까지 편입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영 제67조)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영 제74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전·편입학

외국의 학교(외국 소재 한국학교 포함)를 재학ㆍ수료하고 귀국한 학생, 다문화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라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용 한다.(단, 외국 소재 한국학교를 재학한 학생은 편입학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교육부훈령 제504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적처리를 전입학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평준화 지역 동일학군 내에서 귀국학생은 원재적교에 전․편입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학교에서 1개 학년이상 이수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재학한 학기 수와 외국에서 수학한 학기 수를 합하여 편입할 해당 학년을 정한다.

외국에서 수학한 학년은 학제 차이(외국 가을학기 시작)로 인한 1학기(6개월)의 중복은 인정하고 나머지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 학교의 수학 기간만 인정하고, 인정받지 못한 학교나 어학 과정은 수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귀국학생 전·편입학의 시기는 수시(입학전, 학기중 등)로 가능하며, 특정시기를 정하여 모집할 수 없다.

전․편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며, 서류전형․면접시험․필기시험 등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금지 한다

학생의 성취도 수준, 이수과목 차이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편입학을 불허할 수 없다.

구비서류

외국학교 전(全)학년 성적 증명서(필요시 재학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해당자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학생 감염병 예방 ․ 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 외국학교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발급(영사관 인증) 생략  * ‘14.8.22.시행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발급서류로 갈음

※ 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예시】

[예1] 2023. 7. 20까지 국내 중학교 3학년(9학년) 1학기 이수

□ 2023. 9. 1～2024. 6. 20(7,8월방학) : G10 수료

□ 2024. 9. 1～2025. 6. 20 : G11 수료

□ 2025. 9. 1 : 국내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

⇒ 학제 차이로 9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 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11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학

[예2] 2023. 7. 20까지 국내 중학교 3학년(9학년) 1학기 이수

□ 2023. 9. 1～2024. 6. 20 : G9 수료

□ 2024. 9. 1～2025. 6. 20 : G10 수료

□ 2025. 9. 1 : 국내 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

⇒ 학제 차이로 인하여 중3을 중복(G9)하여 10학년까지 수료하였으나, 총 재학기간을 계산하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보아 2학기에 편입학

☞ 영어 이외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로 공증을 받아와야 함

특례대상자 전․편입학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특례 전․편입학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2조제3항에 따라 허용한다.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서 국내학교로의 편입학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학력인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에 의거하여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은 국내 고등학교에 전․편입학 할 수 있다.

※ 외국교육기관(학력인정)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학력인정)에 의한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학생은 국내 고등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다.

※ 외국인학교(학력인정) : 청라달튼외국인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4 및「경기도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행지침」〈붙임1〉에 의거하여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대상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 등]에서 1년 이상(단, 고2-2학기 이후 입학 신청 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미인가 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 이상(단, 고2-2학기 이후 입학 신청 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전․편입학자 학적 및 성적 처리

전재적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단위 및 성취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전입 후 성적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전·편입 학생의 학적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 전학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경기도 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 계획<붙임2>에 따른다.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은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배정 계획

(생활교육과 시행)에 의하며, 교육장이 배정한다.

기 타

학교장은 영 제82조제3항(특례대상자 전․편입) 및 제89조의2(귀국학생 전․편입) 등 학교장이 실시하는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여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항상 공개한다.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의해 학생에 대한 전·편입 접수 또는 허가를 불허할 수 없으며, 편입학 접수시 외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 할 수 없다.

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는 6쪽의‘정원외 학생수 인정 범위’를 따른다.

평준화 지역 학교장이 실시하는 전·편입학의 경우 희망자는 거주지와 가장 인접한 학교로 전·편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정원부족, 통학여건 등으로 해당지역 다른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거주지와 가장 인접한 학교 :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시 가장 가까운 학교

[표1] 2025학년도 경기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현황

지 역		1학년	2학년	3학년
수원	1구역	수성고, 숙지고, 영생고, 동원동우고, 장안고, 수일고, 영복여고, 대평고, 천천고, 조원고, 율천고, 호매실고, 수원칠보고	수성고, 숙지고, 영생고, 동원동우고, 장안고, 수일고, 영복여고, 동우여고, 대평고, 천천고, 조원고, 율천고, 호매실고, 수원칠보고	수성고, 숙지고, 영생고, 동원동우고, 장안고, 수일고, 영복여고, 동우여고, 대평고, 천천고, 조원고, 율천고, 호매실고, 수원칠보고
	2구역	효원고, 수원여고, 창현고, 유신고, 청명고, 태장고, 영덕고, 수원고, 권선고, 화홍고, 영신여고, 매탄고, 망포고, 매원고, 고색고, 광교고, 이의고, 곡정고	효원고, 수원여고, 창현고, 유신고, 청명고, 태장고, 영덕고, 수원고, 권선고, 화홍고, 영신여고, 매탄고, 망포고, 매원고, 고색고, 광교고, 이의고, 곡정고	효원고,수원여고, 창현고 유신고, 청명고, 태장고, 영덕고, 수원고, 권선고, 화홍고, 영신여고, 매탄고, 망포고,매원고, 고색고, 광교고, 이의고, 곡정고
성남	1구역	효성고, 풍생고, 성남고, 성일고, 성남여고, 동광고, 숭신여고, 복정고, 위례한빛고	효성고, 풍생고, 성남고, 성일고, 성남여고, 동광고, 숭신여고, 복정고, 위례한빛고	효성고, 풍생고, 성남고, 성일고, 성남여고, 동광고, 숭신여고, 복정고, 위례한빛고
	2구역	낙생고, 돌마고, 분당고, 분당대진고, 분당중앙고, 불곡고, 서현고, 야탑고, 수내고, 이매고, 태원고, 한솔고, 송림고, 분당영덕여고, 늘푸른고, 운중고, 보평고, 판교고	낙생고, 돌마고, 분당고, 분당대진고, 분당중앙고, 불곡고, 서현고, 야탑고, 수내고, 이매고, 태원고, 한솔고, 송림고, 분당영덕여고, 늘푸른고, 운중고, 보평고, 판교고	낙생고, 돌마고, 분당고, 분당대진고, 분당중앙고, 불곡고, 서현고, 야탑고, 수내고, 이매고, 태원고, 한솔고, 송림고, 분당영덕여고, 늘푸른고, 운중고, 보평고, 판교고
안양권	1구역	동안고, 백영고, 부흥고, 평촌고, 관양고, 성문고, 안양고, 안양여고, 양명고, 양명여고, 신성고, 충훈고, 인덕원고	동안고, 백영고, 부흥고, 평촌고, 관양고, 성문고, 안양고, 안양여고, 양명고, 양명여고, 신성고, 충훈고, 인덕원고	동안고, 백영고, 부흥고, 평촌고, 관양고, 성문고, 안양고, 안양여고, 양명고, 양명여고, 신성고, 충훈고 인덕원고
	2구역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3구역	군포고, 산본고, 수리고, 용호고, 흥진고, 군포중앙고	군포고, 산본고, 수리고, 용호고, 흥진고, 군포중앙고	군포고, 산본고, 수리고, 용호고, 흥진고, 군포중앙고
	4구역	백운고, 우성고, 의왕고, 모락고	백운고, 우성고, 의왕고, 모락고	백운고, 우성고, 의왕고, 모락고
부천	부천	부천고, 소사고, 시온고, 정명고, 원종고, 계남고, 도당고, 부명고, 부천북고, 심원고, 원미고, 중원고, 증흥고, 덕산고, 부천여고, 소명여고, 상동고, 송내고, 상일고, 범박고, 상원고, 수주고, 역곡고	부천고, 소사고, 시온고, 정명고, 원종고, 계남고, 도당고, 부명고, 부천북고, 심원고, 원미고, 중원고, 증흥고, 덕산고, 부천여고, 소명여고, 상동고, 송내고, 상일고, 범박고, 상원고, 수주고, 역곡고	부천고, 소사고, 시온고, 정명고, 원종고, 계남고, 도당고, 부명고, 부천북고, 심원고, 원미고, 중원고, 증흥고, 덕산고, 부천여고, 소명여고, 상동고, 송내고, 상일고, 범박고, 상원고, 수주고, 역곡고
고양	1구역	능곡고, 무원고, 백양고, 행신고, 화수고, 화정고, 성사고, 고양일고, 서정고, 고양동산고, 도래울고, 신원고, 향동고	능곡고, 무원고, 백양고, 행신고, 화수고, 화정고, 성사고, 고양일고, 서정고, 고양동산고, 도래울고, 신원고, 향동고	능곡고, 무원고, 백양고, 행신고, 화수고, 화정고, 성사고, 고양일고, 서정고, 고양동산고, 도래울고, 신원고, 향동고
	2구역	백마고, 백석고, 백신고, 세원고, 일산대진고, 저동고, 일산동고, 정발고, 주엽고, 중산고, 풍동고, 안곡고, 가좌고, 저현고, 덕이고, 대화고	백마고, 백석고, 백신고, 세원고, 일산대진고, 저동고, 일산동고, 정발고, 주엽고, 중산고, 풍동고, 안곡고, 가좌고, 저현고, 덕이고, 대화고	백마고, 백석고, 백신고, 세원고, 일산대진고, 저동고, 일산동고, 정발고, 주엽고, 중산고, 풍동고, 안곡고 가좌고, 저현고, 덕이고, 대화고
광명	광명	광명고, 광명북고, 광문고, 명문고, 소하고, 충현고, 운산고, 진성고, 광휘고	광명고, 광명북고, 광문고, 명문고, 소하고, 충현고, 운산고, 진성고, 광휘고	광명고, 광명북고, 광문고, 명문고, 소하고, 충현고, 운산고, 진성고, 광휘고
안산	1구역	안산강서고, 단원고, 선부고, 신길고, 양지고, 원곡고, 초지고	안산강서고, 단원고, 선부고, 신길고, 양지고, 원곡고, 초지고	안산강서고, 단원고, 선부고, 신길고, 양지고, 원곡고, 초지고
	2구역	경안고, 고잔고, 광덕고, 성안고, 성포고, 송호고, 안산고, 부곡고, 상록고	경안고, 고잔고, 광덕고, 성안고, 성포고, 송호고, 안산고, 부곡고, 상록고	경안고, 고잔고, 광덕고, 성안고, 성포고, 송호고, 안산고, 부곡고, 상록고
의정부	의정부	발곡고, 부용고, 송현고, 호원고, 효자고, 경민고, 동국대사범대부속영석고, 상우고, 의정부광동고, 의정부고, 의정부여고, 송양고	발곡고, 부용고, 송현고, 호원고, 효자고, 경민고, 동국대사범대부속영석고, 상우고, 의정부광동고, 의정부고, 의정부여고 송양고	발곡고, 부용고, 송현고, 호원고, 효자고, 경민고, 동국대사범대부속영석고, 상우고, 의정부광동고, 의정부고, 의정부여고 송양고
용인	1구역	구성고, 기흥고, 동백고 보라고, 보정고, 서천고 성지고, 신갈고, 용인백현고, 청덕고, 초당고, 흥덕고	구성고, 기흥고, 동백고 보라고, 보정고, 서천고 성지고, 신갈고, 용인백현고, 청덕고, 초당고, 흥덕고	구성고, 기흥고, 동백고 보라고, 보정고, 서천고 성지고, 신갈고, 용인백현고, 청덕고, 초당고, 흥덕고
	2구역	대지고, 상현고, 서원고, 성복고, 수지고, 신봉고, 죽전고, 풍덕고, 현암고, 용인홍천고	대지고, 상현고, 서원고, 성복고, 수지고, 신봉고, 죽전고, 풍덕고, 현암고, 용인홍천고	대지고, 상현고, 서원고, 성복고, 수지고, 신봉고, 죽전고, 풍덕고, 현암고, 용인홍천고
	3구역	용인고, 포곡고, 태성고, 용인삼계고, 고림고, 처인고	용인고, 포곡고, 태성고 용인삼계고, 고림고 처인고	용인고, 포곡고, 태성고 용인삼계고, 고림고 처인고

〈서식 1〉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지원자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남여	접수 번호
배정 유의 사항	제2외국어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배정희망		체육특기자 지원 종목	지체장애인 등 희망교	국가유공자녀 보 훈 번 호	군인자녀 해당여부
제 1	제 2	제 3
제2외국어 선택과목을 필히 고려하여 배정희망							예/아니오
지망 정보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6지망	7지망	8지망	9지망	10지망	11지망	12지망	13지망	14지망	15지망	16지망	17지망
보호자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휴 대 폰 번 호
현주소 : 우편번호 □□□□□
재학증명	위 지원자는 20 년 월 일 ( )중학교를 졸업하고 20 년 월 일 본교에 입학(전입학)하여 본교(일반고 주간부·야간부( 과·계열),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공, 사립고) 제 학년 반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우편번호 □□□□□ 시(도) 구(군) 전화번호 FAX 번호	제2외국어 (이수중인 교과목명 기재)
보호자 확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해당자 여부(예 / 아니오), 교육활동 침해학생 강제전학 해당자 여부(예 / 아니오) ※ 해당학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조치가 된 후, 다시 해당 지역으로 전학은 불가하며, 위의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전학이 취소됩니다.
위와 같이 전입학 배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함을 동의합니다.	보호자: (인)
배정희망원	거주지가 이전되어 상기와 같이 전학하고자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보호자 □
경 기 도 교 육 감 귀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서식 2〉

재 입 학 원 서

□□□□□□□□□□□□□□□□□□□□□□□□□□□□□□□□□□□□□

학생 성명				성 별		생년월일		. . .
				남 ․ 여
현 주 소
자 · 퇴학 년 월 일					년 월 일		자 · 퇴학 사유
보호자 성 명					생 년 월 일		연락처		(집)
									(H.P)
위와 같이 자퇴·퇴학하였던 바, 제 학년에 다시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보호자 확인으로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 )고등학교장 귀하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적용 대상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비평준화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등학교·특수지고등학교)

※ 단, 외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는 ‘Ⅳ. 외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른다.

※ 해당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 평준화 지역 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

기준 및 절차

재입학

당해 학교 퇴학(자퇴)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 재입학을 허용한다.

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 부터 퇴학(자퇴)시점 전일까지 재입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퇴학(자퇴)생의 편입학

퇴학(자퇴)생은 원재적교에 재입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학교에 신청 할 수 있고,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 편입학이 가능하다.

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 부터 퇴학(자퇴)시점 전일까지 편입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전·편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 등)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허가한다.

※ 정원 외 결원(3%) : 거주지가 타시‧군에서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학생 허용  (당초부터 거주지가 해당지역인 경우에도 허용 가능)

※ 정원 내 결원 : 거주지가 타시‧군에서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학생 허용     (거주지가 이전되지 않은 해당지역 및 타시‧군 거주 학생에 대해서도 허용 가능)

전·편입학의 시기는 수시(입학전, 학기중 등)로 가능하며, 모집시기를 정하여 특정시기에만 전·편입학 전형을 실시 할 수 없다.

전·편입학 희망자는 거주지와 가장 인접한 학교로 전·편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정원부족, 통학여건 등으로 해당지역 다른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거주지와 가장 인접한 학교 :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시 가장 가까운 학교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공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을 학년별 · 계열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오전 9:00현재) 교무실에 비치하고, 학생 정원 및 현원 결원 변동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 및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사이트(SATP)’에 공개 한다.

- SATP의 정원, 현원, 결원 등의 자료는 매월 1일과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 현재 기준으로 관리(교육지원청 전・편입 담당 수시 점검)

교직원 및 민원인이 요구 시는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한다.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

고등학교에서는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전․편입학 희망자에게 전·편입 해당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그 순위를 확인 시킨다. <서식1>, <서식2>

※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의해 학생에 대한 전·편입 접수 또는 허가를 불허할 수 없음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할 수 없다.

- 편입학 접수시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 할 수 있음

전·편입학 허가

전․편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며, 서류전형․면접시험․필기시험 등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금지 한다

- 특수목적고(예술·체육·산업수요 맞춤형), 특성화고에 한하여 적성검사, 체력검사 등 가능

- 다수의 학생을 일정기간 접수 받아서 학생을 선발하는 행위 금지(특수목적고 제외)

전․편입학의 허가(불허) 통보는 전․편입학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해외 귀국학생 5일)에 민원인에게 문서(인편·우편·이메일·팩스)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허 시 불허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통보한다.

- 전․편입학 가능한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과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조정

학생의 성취도 수준이나 전 재적교와의 이수과목 차이 및 학교의 구분(일반고·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고)이 다른 것을 이유로 전학을 불허할 수 없다.

인원은 학년별 전체 정원 및 정원 외 인정범위에서 허용하고, 남·여별 정원 적용 또는 계열별(문·이과 등) 정원부족 사유로 전학을 불허 할 수 없다.

- 학교의 인가 정원은 학년별 전체 정원이며, 남·여별 또는 계열별(문·이과)로 정원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님

해당지역 중학교 출신자(해당 비평준화지역이 거주지인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해당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실이 있는 자가 해당지역 고등학교에 전․편입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전·편입학을 제한 할 수 있다.

- 1학년 2학기부터는 제한할 수 없음(거주지가 타시․군에서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로의 전․편입학 허용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 한다.(3학년 1학기 까지 전․편입학 허용)

타 학교로 전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에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학칙을 통하여 전학을 불허하는 행위 금지

해당지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타시․군으로 강제전학 조치가 된 후, 다시 해당지역으로 전․편입학은 불가하다.(단, 타 학교에서 재학기간이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학 신청 시 전학 신청한 가해자의 피해자가 없는 고등학교의 학교장은 전․편입학을 허용 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은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배정 계획(생활교육과 시행)에 의하며, 교육장이 배정한다.

체육특기자가 타 학교로 전학을 요청할 경우에는 체육특기자 규정에 따라야 하며,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5%이내에서 정원 내로 인정 한다.(정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정원 외 허가 인원 기준)

야간부 고교 재학자가 야간부가 없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주간부 고교에 전·편입학을 허용 한다.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학생 비밀전학

고등학교장은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내에서도 가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받아 교육장에게 전․편입학을 신청하고 교육장은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현 재적교와 배정 희망교 관할 교육장이 다른 경우, 현 재적교 관할 교육장이 배정 희망교 관할 교육장에게 자료를 송부하여 배정 희망교 관할 교육장이 전학 배정)

학교 지정 시 동일 계열(일반고→일반고, 특성화고→특성화고)로의 전학을 우선하되,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열을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객관적인 자료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 ‘학대피해 아동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가정폭력·아동학대 및 성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배정 희망교, 전학 사유 및 필요성을 명시한 의견서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현 재적교와 배정 희망교 관할 교육장이 다른 경우, 현 재적교 관할 교육장이 배정 희망교 관할 교육장에게 학교장 의견서 송부)

※ 학교장 의견 제출시 구비서류(제출서류)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학교장 의견서<서식 4>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사본(원본대조필)

관할 교육장은 학교장 의견서 검토 후, 전학 배정

※ 학교장 의견서를 받은 교육장은 아래 서식에 의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배정(현 재적교와 배정 희망교 관할 교육장이 다른 경우, 배정 희망교 관할 교육장이 전학 배정)

재적교	학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학사유	배정교	비고

교육환경 변경의 필요성에 의한 전학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를 통하여 전학 시키고, 대상자 전원을 정원 외 전입학 처리할 수 있다.(학교장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전학이 어려울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 및 전학 배정, 현 재적교와 배정 희망교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른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간 협의 후, 배정 희망교 관할 교육장이 전학 배정)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학이 불가피한 자

집단 따돌림, 가정 폭력 등으로 전학이 불가피한 자

기타 교육 환경 변경 사유로 전학이 불가피한 자

※ 가족관계, 비밀전학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및 필수증명서 외              증명서 중복 징구를 최소화하도록 유의(한부모가족 자녀의 중․고입 제출서류        개선 안내[′24.1,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서식 1〉학교에 보관(학교별 자체 서식으로 변경 가능)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편입학 접수대장

연번	학생 인적사항				신청일시	접수순위	통보결과 (허가,불허)	비고
	학교명	생년월일	성명	성별

〈서식 2〉신청확인서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서는 학교에 보관할 것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편입학 신청서

※ 기재 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될 경우 전․편입학이 취소됩니다.

1. 소 속 : (              )고등학교    (    )학년 (    )반  (         )과·계

2. 성 명 : (            )   생년월일 : (            )  성 별 : (      )

3. 주소 및 연락처 :                                 (전화 :               )

이메일 :

4. 고등학교 학적 이동사항 전체 :

5. 출신 중학교 : 20   년   월   일 (        )중학교 졸업

6. 국가유공자 자녀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보훈번호(             )

7. 군인자녀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8.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해당자 여부( 예  /  아니오)

9. 교육활동 침해학생 강제전학 해당자 여부( 예  /  아니오)

10. 전학결과 통보 방법 선택(인편 / 우편 / 이메일 / 팩스)

이수과목, 선택과목, 계열, 학교의구분(일반·특성화·특목·자율) 등이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진학, 취업 등)은 학생(학부모)이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귀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재학증명서 1통

(            )고등학교장 귀하

---------------자-----르-----는------------선-----------------------

전․편입학 신청 확인서

1. 소 속 : (              )고등학교    (     )학년 (     )반  (        )과·계열

2. 성 명 : (              )   생년월일 : (            )   성 별 : (      )

3. 순 위 : (              )

4. 학교 전화번호 : 교무실 (              )

위와 같이 본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하며, 결과 통보는 3일 이내 문서로(인편·우편·이메일·팩스)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3〉본 통보서는 원본 1부를 신청인에게 문서(인편·우편·이메일·팩스)로 통보하고 사본은 학교에 보관할 것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편)입학 통보서

1. 학생인적사항(신청인)

가. 소 속 : (            )고등학교   (    )학년 (    )반  (         )과·계열

나. 성 명 : (            )   생년월일 : (            )   성 별 : (      )

다. 주소 및 연락처 :                                 (전화 :               )

2. 위 학생은 20   년     월     일 전(편)입학을 신청하였고 (         )고등학교에 전(편)입학 하는 것을 (허가 / 불허)합니다.

3. 전(편)입학 불허 사유    *허가시 생략

- 법령 또는 지침등에 근거하여 상세히 기재 할 것 -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4〉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학교장 의견서

전학대상자	주 소
	학교명				학년	학년 반 과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학교장 의견서 (전학 사유 및 필요성 명시)
보호자	성명						휴대폰번호
	현주소 :
배정 희망교		지역명
		학교명
재학증명		위 지원자는 20 년 월 일 ( )중학교를 졸업하고 20 년 월 일 본교에 입학(전입학)하여 본교(인문고 주간부, 야간부( 과, 계열)(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공, 사립고) 제 학년 반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우편번호 시(도) 구(군) 전화번호 FAX 번호
위 학생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전학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외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허용 기준

당해 학교 퇴학(자퇴)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 재입학을 허용한다.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출석일수 등)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영 제8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을 허용한다.

전ㆍ편입학시 1개 고등학교만 지원하여야 한다.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ㆍ과학고 중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영 제51조에 의거, 아래의 인정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1) 재입학 : 대상자 전원

2)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특례대상자) :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이내

3) 영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자(귀국학생 등) 및 전·편입학하는 자

[귀국학생 중 해당지역에 전 가족이 거주하는 자와 타 시·도(시·군) 지역에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자에 한하여 정원 외 학생수로 인정. 단, 영 제9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동일계 고등학교에 한하며, 국내 전학생인 경우 원서접수 일 현재 고교 재학생에 한하여 인정]

◦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3%이내

4) 국가유공자 자녀 : 학생정원의 3%이내(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

※ 2) ․ 3) ․ 4)  는 거주지가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자에 한하여 정원 외 인정

※‘거주지’는「민법」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함

※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이하 2번 ~ 6번을 학교 자체 규정에 의거 실시

전·편입학자 학적 및 성적 처리 원칙

전재적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단위 및 성취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전입 후 성적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전·편입 학생의 학적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전·편입학 전형시기 등

가. 현원 및 결원 현황,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전·편입학 전형일을 정하고 전형일정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나. 결원에 대한 전·편입학 대상자의 선정시기와 전형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 전·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경기도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지침 및 학교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 1학년 전ㆍ편입학의 경우 자기주도학습 단계별 전형방법에 따라 대상학생들의 1학기 1차 지필평가가 끝난 이후로 시행한다.

전·편입학 전형관리

전·편입학 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고 학교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편입학 업무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입학전형위원의 자격은 자기주도학습전형 연수(최근 3년 이내) 이수자에 한함

※ 면접실시조(팀)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전·편입학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학교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외국어고의 경우 외국어 전형위원을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함

전형절차 및 전형 방법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 대장을 비치하여 전·편입학 희망자에게 해당 법규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 전·편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공고된 전·편입학 전형일정에 따라 전·편입학 지원서와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학교는 수험표를 교부하고 민원인은 학교가 지정한 날에 전·편입학 전형에 응시하여야 한다.

모든 전형은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의하여 전형요소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선발하며, 1단계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하고 2단계 전형을 통해 모집정원 만큼 선발한다.

학교장은 학칙과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의 절차에 의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편입학을 허가한다.

전·편입학 시 전형료는 신입학 전형 시 부과하는 기준에 따른다.

자기주도학습전형 단계별 전형 방법

☞ 자기주도학습 단계별 전형 방법

<1단계> 내신성적 + 출결 정원의 3배수 이내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1단계 : ‘내신성적(160점) + 출결(감점)’로 모집정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1단계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2단계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음

- 출결점수 반영여부는 학교별 자율 결정 가능

2단계 : ‘내신성적(160점) + 면접(40점)’으로 선발

- 면접 = 자기주도학습전형 영역 + 인성 영역 + 기타 영역(학교별 자율 결정)

※ 자율형사립고는 내신성적과 면접 점수 비율을 정시모집에 준하여 결정

내신성적 반영 기준 및 출결 상황 산출 방식

구분	산출방식
내신	외고 국제고	전·편입학 전형일 기준 해당(최근) 학기까지의 학기별 영어 과목 내신성적의 환산점수 합/이수 학기 수 ※ 반영학기 최대 4학기
	자사고	전·편입학 전형일 기준 해당(최근) 학기까지의 학기별 반영 과목 내신성적의 환산점수 합/이수 학기 수 ※ 반영과목 해당여부는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함
출결	내신이 반영되는 학기동안의 출결 상황 ‣ 출결 = -(무단결석 일수×가중치) ※출결점수 반영여부 및 가중치는 학교별 자율결정

지원 자격별 내신성적 환산 방법

등 급	국내고교 (석차백분율)	일반귀국자, 특례입학대상자 (외국학교 성적표)	환산점수
1	∼ 4% 이하( 4%)	A⁰ ~ A⁺	160.0
2	4% 초과 ∼ 11% 이하( 7%)	A⁻	153.6
3	11% 초과 ∼ 23% 이하(12%)	B⁰ ~ B⁺	142.4
4	23% 초과 ∼ 40% 이하(17%)	B⁻	123.2
5	40% 초과 ∼ 60% 이하(20%)	C⁰ ~ C⁺	96.0
6	60% 초과 ∼ 77% 이하(17%)	C⁻	64.0
7	77% 초과 ∼ 89% 이하(12%)	D⁰ ~ D⁺	36.8
8	89% 초과 ∼ 96% 이하( 7%)	D⁻	17.6
9	96% 초과 ∼ 100% 이하(4%)	F	6.4

※ 수치산출이 불가한 외국학교 성적표나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국내 재학생 중 학기 중 전·편입 신청자(학기 이수가 미완료 되어 성적산출 불가)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다른 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단, 국내 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이전의 성적은 반영 불가)

기타

학교별 학생 정원 및 현원의 결원 변동 현황을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필히 입력하고 민원인이 요구 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학교에서는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대상자의 허가 시기와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규정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의 오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결원 발생 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충원한다.

제출한 일체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편입학 등 전형에 합격된 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전형 성적순에 의거 보충한다.(단,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포기서를 받아 처리한다.)

원서양식, 원서접수 방법, 평가항목 배점 등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지원자에게 제공한다.

입학원서, 자기개발계획서 등을 전형요항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자기주도학습전형 사교육유발 전형요소 배제 강화계획 조치사항을 학교별 전형요항에 명시한다.

교내 대회 및 수상 포함하여 각종 능력 및 인증시험 결과,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등을 자기개발계획서에 간접적·우회적 기재 금지 명시

자기개발계획서에 배제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하거나 심사 제외 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점을 명시(학교별 입학전형위원 운영 및 평가 계획에도 포함)

기재해서는 안 되는 간접적·우회적 진술 예시도 함께 명시

※ 2021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준용

<기재하여서는 안 되는 간접적·우회적 진술 예시>

- “열심히 준비하여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수준에 도달하였음”

-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음”

-  기타 배제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 일체

<붙임1>

붙임 1 : 경기도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행 지침

경기도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행 지침

전ㆍ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안

1. 관련 근거 및 절차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 공포일/시행일 : 2010.2.26 / 2013.1.1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 (입학 신청자 → 입학 희망학교)		입학 신청 시 ‘신청서(해당 학교에서 제공)’와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미통과시 →	입학 신청자에게 미통과(불허) 사유 통보
통과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입학 신청자)
‘입학 허가 여부’ 결정 (학교장)		입학 학년을 포함하여 입학 허가 여부 결정
결정 결과 통보 (학교장 → 입학 신청자)		입학 신청자에게 입학 허가 여부 통보(허가하는 경우, 입학 허가 학년 포함)

가. 입학신청자는 입학 희망학교로 해당학기 시작 20일전까지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신청서’와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재학(자퇴, 재적)증명서, 기타 합당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입학신청서는 입학희망학교에서 제공. <서식1>참고.)

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한다(미 통과자에게는 입학 불허를 통보한다).

다.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는 입학신청자에게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한다.

라. 해당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정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입학 허가 여부’를 학기 시작 이전에 통보한다. 단, 늦어도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까지는 입학 신청자에게(허가하는 경우 허가 학년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 대상

가.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 등]에서 1년 이상(단, 고2-2학기 이후 입학 신청 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나.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미인가 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 이상(단, 고2-2학기 이후 입학 신청 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체는 제외한다.

※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3.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심의 기준

가. 고등학교 학력인정 해당기관에서 1년 이상(단, 고2-2학기 이후 입학 신청 시 1학기 이상)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

나.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학습학기 평균 11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 학기당 11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

다. 허용 범위는 해당 학년의 정원 범위 내로 한다. 단, 학년결정 입학 신청일 당시 존재하던 정원이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허용 이전에 전편입학 등으로 채워진 경우, 정원 외 전·편입 인정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라.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는 재학증명서, 이수(수료)증서 및 관련자료 등을 활용한다.

마.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적은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NEIS 학적처리 포함)

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에 의거 설치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학력인정된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학년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 처리한다.

사.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 신청 대상, 심의 기준 등 세부기준은 해당학교의 재·전·편입학 시행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4.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방법과 내용, 평가결과 합격여부 등의 업무처리 규정은 단위학교의 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규정 정비)

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또는 과학) 교과별로 1개 이상의 과목에 대하여 지필평가를 실시하되, 사회(또는 과학)에 대해서는 해당학교에서 편성․운영 중인 과목 중 입학신청자에게 선택기회를 부여한다. 단, 학교 상황에 따라 지필평가 과목 및 과목 수 가감이 가능하다.(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 포함 또는 전문교과 과목만으로 대체 등 포함)

다.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학교 정기고사에 준한다. (예: 고2-1학기 입학 신청자에 대해, 고1-2학기 2차지필평가 범위에서 출제 등)

라. 문제지, 답안지 등 근거자료를 해당 학생 졸업 후 1년 이상 학교에서 보관한다.

5. 입학 신청자에 대한 사전 안내

가. 고등학교에서는 학년결정 입학 관련 내용 및 입학 가능 학생 수를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학교홈페이지에 안내한다.

나. 해당 학교 학년결정 입학신청자 수가 입학가능 학생 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수의 입학신청자 모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일부 입학신청자에게만 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공시일 이후 전입학 등 발생 시, 공시된 정원 변경 가능성도 함께 안내한다.

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과락기준 및 불합격 기준을 신청서 접수 이전에 학교홈페이지 또는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안내한다.

〔서식1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자용]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접수 번호
지원자	주 소
	성 명			성 별	남․여		생 년 월 일		. . . 생
	최 종 학 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학교외학습경험	구 분	기관(시설)명			재 학 기 간					재 학 학 년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 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국 내 비 정 규 교육시설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보호자		성 명				연락전화		(집)		( ) -
								(휴대전화)		- -
상기와 같이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하오니 제( )학년 ( )학기에 편입학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붙임 2 : 경기도 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배정 계획

경기도 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배정 계획

1. 관련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2. 적용대상

❍ 경기도 소재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 일반고·특성화고·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특목고, 자사고 지원 불가

3. 가해학생 전학 배정 원칙

❍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에 의함

- 고등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교육감에게 요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 전학으로 인한 전출·전입은 학생과 가족의 주소 이전과 무관 함

❍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 교육감에게 요청

【고등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고려 사항】

1. 고등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거주지가 속한 해당지역 학교 및 자동차 이동 최단거리(원적교 기준)로 8km 이하의 학교를 제외한 전학배정 학교 5개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전학 요청

2. 동일교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전학학교 배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리 전학지망 정보 작성

3. 학교폭력 강제전학 조치를 미이행하고 퇴학(자퇴)한 학생이 피해자가 재학중인 학교로 재입학·신입학 및 편입학하는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강제전학을 조치 할 수 있음

4. 가해학생 전학 실행 절차

❍ 1단계 : 해당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전학조치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학생의 거주지가 속한 해당지역 학교 및 자동차 이동 최단거리(원적교 기준)로 8km이하의 학교를 제외한 전학배정 학교 5개교를 지정하여 전학 배정요청서(서식 1)를 교육감에 요청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를 배정 요청학교로 지정해야 함

1. 원적교 기준으로 자동차 이동(인터넷지도 길찾기) 최단거리 8km를 초과한 학교

2. 피해자의 거주지가 속한 지역(시·군)외의 학교

※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유학, 자퇴, 거주지 이전에 따라 타시·군(도)으로 전학 등을 한 경우 강제 전학 조치 불가(해당 학생이 다시 해당교로 전학·재입학을 하는 경우 가해학생을 강제전학 조치 할 수 있음)

❍ 2단계 : 교육감은 학교장으로부터 1단계 조치를 요청받은 7일 이내에 가해 학생의 전학학교를 배정

5. 가해학생 전학 배정 방법

❍ 가해학생 전학 신청서의 지망정보에 의해 배정학교 결원여부와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배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감 전학배정은 관련 법률에 의한 강제 조항으로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해당학교장은 이유 불문하고 전입생을 받아야함

❍ 이외에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학 배정방법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전학 배정

6. 구비서류(제출서류)

- 가해학생 전학 배정 요청서〈서식 1〉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서식 2〉

7. 행정사항

- 해당학교에서는 아래 서식에 의거 가해학생 전학을 신청

학교명	학년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학 사유	전학 학교지망정보					비고
						지망학교	지망학교	지망학교	지망학교	지망학교

※ 지망순위와 관계없이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

<서식 1>

가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

요청자		학교명			직위						성 명
					교장
전학대상자	주 소
	학교명			학년			학년 반 과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학 사 유								특수교육 대상자여부
	재심 및 행정심판 청구여부 등								계열변경 동의여부
보호자	성명								휴대폰 번호
	현주소 : 우편번호 :
피해학생 소속교		피해학생 실제거주 주소 (번지수까지 상세히기재)
지망 정보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고등학교
재학증명	위 지원자는 20 년 월 일 ( )중학교를 졸업하고 20 년 월 일 본교에 입학(전입학)하여 본교(인문고 주간부, 야간부( 과, 계열)(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공, 사립고) 제 학년 반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우편번호 □□□-□□□ 시(도) 구(군) 전화번호 FAX 번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 및 동 시행령 제20조 의거 상기와 같이 전학하고자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경 기 도 교 육 감 귀하

<서식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

1	학교명	○○○○학교			2	보고 일시 (위원회개최일)	2025.4.13.(수) <2025.4.12.(화)>
3	관련학생	성명	△△△		학년 / 반	2 / 1	성별	남 / 여
		성명	○○○		학년 / 반	2 / 5	성별	남 / 여
4	사안유형	신체폭력(금품갈취, 따돌림) - 주 사안을 적고 ( )안에 추가 사안 기록
5	사안 내용 (간단히)	누가		○○○가 △△△에게
		언제		2025년 4월 6일 수요일 11:00~11:10
		어디서		○○학교 3층 동편 남자 화장실(구체적인 장소 기재)
		무엇을/ 어떻게		4월 6일(화) 3교시 후 화장실에서 ○○○와 △△△가 서로 장난을 하다 ○○○가 △△△의 등을 먼저 1대 때렸고, 이에 △△△가 발로 ○○○의 얼굴과 다리를 5~6차례 폭행함
		왜		서로 별명을 부르다가 정도가 심해져서
6	학생상태	피해학생(신체적ㆍ정신적) ○○○- 왼쪽 눈가 부분이 찢어져 10바늘 치료함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후회함
		가해학생(신체적ㆍ정신적) △△△- 얼굴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약지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7	조치	피해학생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가해학생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졸업시까지), 제8호 전학 (부과된 특별교육 학생 5시간, 학부모 5시간)
8	사후계획	피해학생		피해학생이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가해학생		보복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 실시
9	참고사항	법적인 소송 없고 가ㆍ피해학생 학부모간 합의서 작성
10	작성자	성명		(학교폭력책임교사)
11	보고자	성명		(교장)

<붙임3>

붙임 3 :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관련 규정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관련규정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초․중등 교 육 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2022.8.30.>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51조	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66조	중학교 입학등의 허가	①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0.6.29, 2013.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9, 2013.2.15>	고교 준용
	제67조	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고교 준용
	제74조	편입학 등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고교 준용
	제82조	입학전형 방법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 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 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2. 30.>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 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0., 2017. 12. 29., 2020. 2. 28., 2024. 1. 23.> 1.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2.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9., 2008. 2. 22., 2010. 6. 29.>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 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 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 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④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 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 된 때에는 시ㆍ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 다. <개정 1999. 2. 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 2. 27.>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2001. 3. 2., 2009. 3. 27., 2010. 6. 29., 2011. 3. 18., 2013. 3. 23., 2018. 2. 27., 2020. 2. 28., 2024. 1. 23.> 1. 삭제 <2009. 3. 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 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 시 또는 구역 등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교 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 여 지원하는 학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⑦ 삭제 <2017. 12. 29.>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 항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구성하 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 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 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 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해당 학교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4. 10. 8.> 1. 지방자치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해당 학교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발전ㆍ성장을지 원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선발 및 배정방법	①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ㆍ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②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2017. 12. 29., 2020. 2. 28., 2024. 1. 23.>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2. 28., 2024. 1. 23.> ④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⑤제2항 본문에 따른 학교군은 시ㆍ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12. 29., 2020. 2. 28., 2024. 1. 23.>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2항 본문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첨ㆍ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2. 28., 2024. 1. 23.> ⑧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ㆍ제86조ㆍ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제85조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① 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제87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배정	①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②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2024. 10. 8.>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나. 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③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 3. 23., 2024. 10. 8.>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2. 30., 2020. 2. 28., 2024. 1. 23.> 1. 삭제 <2011. 12. 30.> 2. 삭제 <2011. 12. 30.> 3. 삭제 <2011.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2011. 12. 30., 2015. 1. 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2021. 3. 23.> ④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 9. 29.> ⑤제73조제6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 10. 18.>
	제89조의2	귀국학생등의입학·전학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은 제외한다) ②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2.> [전문개정 2013.10.30] ※ 제19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제92조	준용	①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 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0.12.27>
	제98조의2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0.30, 2017.11.28, 2020.7.14>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문화학생 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제98조의4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본조신설 2010.2.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①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4. 11. 11., 2023. 5. 23.> ② 삭제 <2014. 11. 11.>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4. 11. 11.> [전문개정 2009. 8.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	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07. 12. 21.]
	제31조	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13.7.30.>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의4	아동의 취학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의3	아동의 취학지원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군인복지 기본법	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개정 2012.1.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④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군인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ㆍ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ㆍ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3. 15., 2011. 12. 8., 2024. 6. 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제목개정 2011.3.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삭제 <2020. 7. 28.> ②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 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 7. 28.> ③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 석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0. 7. 28.>
아동복지법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④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21. 12. 21.> ⑦ 제6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2021. 12. 2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26.] [제2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5로 이동 <2018. 4.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학력인정	①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9.]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2. 국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와 관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9.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② 삭제 <2024. 3. 26.> ③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전문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24. 3. 26.] [제11조에서 이동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