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지식관리 · 조항 분류체계

계약서 핵심조항 색인

조항 자동추출 결과에는 계약마다 제각각인 조번호(제3조, Article 5 등)만 달려 나옵니다. 이 색인은 그 밑에 놓일 고정된 공통 조항 80종(A~K)을 한국법 체계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계약유형별로 어떤 공통 조항이 필요한지와 어떤 특수 조항이 추가되는지를 11개 프로파일(L)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조항은 원칙적으로 A~K 코드에 매핑하고, L은 "이 계약유형에 속한다"는 태그로만 얹습니다. B(계약의 이행)는 추상도 높은 공통 골격만 담고, 공급·검사·소유권이전·재위탁·투입인력 같은 계약유형별 세부절차는 각 프로파일의 특수 조항으로 옮겼습니다. 사용료·실시료·기술료도 마찬가지로 C에 별도 코드를 두지 않고, 라이선스·공동연구 계약유형의 특수 조항으로 두되 근거가 되는 E-02(이용허락)·C-01·C-02 등을 함께 태깅합니다.

80개 공통 조항 (A~K) 11개 공통 대분류 11개 계약유형 프로파일 (L)

한국 계약서 작성 흐름 (공통 조항 A~K)

계약유형별로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는 계약유형 프로파일(L)에서 확인 →